우리나라는 2017년 3월에 개정한 「항공안전법」을 통해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며 장치의 범위와 조종자 자격, 비행 가능 공역 등을 비교적 상세히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드론의 활용과 관련하여 구분해 보면, 정의 및 기체분류, 등록관리, 운항관리, 조종자격 및 교육, 손해배상 및 보험, 개인정보보호법, 단속, 벌칙, 사고조사로 분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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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관한 현재의 정의 및 기체분류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초경량비행장치의 하위 부류로 무인비행장치를 분류하면서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람이 탐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무인항공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무인비행장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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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리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5호에 따라 신규 등록 시 항공기 등록규칙, 등록령에 따라 12kg 이상의 드론을 대상으로 등록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은 200g~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서 소유자는 등록의무를 갖고 있어 위험성 관리의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200g 이상의 드론에 대하여 등록의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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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격 및 교육의 경우는 드론의 비행과 촬영의 허가 승인의 소관부처가 달라 조종자들의 미허가 비행 및 촬영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증가되어 있으며, 자격교육기관의 경우는 교육기관 승인 후 해당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재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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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 및 보험의 경우는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는 항공보험 중 제3자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보험자에 지급거절 할 사유에 해당하여 피해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를 통해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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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촬영신고 및 허가, 동법 제129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저촉행위, 위치정보보호법 저촉행위에 대한 사항이 해당되고 있으나, 12kg 미만 드론은 신고의무가 없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가능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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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벌칙, 사고조사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149조 제1항 단속 및 벌칙 1, 동법 제161조 제3항 단속 및 벌칙 2, 동법 제2조 제8호 사고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되고 있으나 제149조 제1항에 따른 “과실로 드론을 파손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하며,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 등의 죄의 형량을 취미용 12kg 이하 드론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과중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아래 표는 드론 활용에 관한 법률과 한계점을 정리한 것이다.

(출처: 김일곤,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드론테러 대응방안", 2020)